710부동산 대책 간단 명료한 총정리

오늘 7월10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로 부터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정책이라는게 발표가 되면 혼선도 있고 또한 복잡하기도 해서 이해하기 어려울거 같은데 간단 명료하게 총정리 해서 설명 드립니다

 

 

 

 

<7.10 대책 주요 내용>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분양의 20%)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소득자격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4인가족 기준 809만원)

- 도심고밀 개발 위한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