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종부세 올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

2020.7.10. 정부에서는 또 부동산정책을 발표합니다 언론에서는 스무번째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세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7.10 부동산 대책의 큰 두 줄기]

1.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대폭 강화

2.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일단 정부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줄기로 이번 부동산대책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일 발표이다 보니 후속 포스팅도 있겠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요정도의 정책이지 싶습니다

 

당정청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5~6%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것이 이번 7.10 부동산정책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택임대시장을 위해서 이번 정부가 장려하였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도 축소가 아닌 전면폐지도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전면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한다는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법치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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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용을 하지 않지만 4년이나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없앤다는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을 믿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4년 내지 8년 동안 제한은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나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실수요자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7.10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과 관련 정보들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