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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28

[퀴즈]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식 법률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데체 누구를 수사할 수 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 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공수처법에서 그 수사대상자를 누구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겁니다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공수처법 제2조에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 2020. 7. 16.
박원순 미투 의혹사건에 진혜원검사 페이스북 논란ㅣ페미니스트라는데... 진혜원검사...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이다. 여성변호사협회는 7월15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이유는 진 검사가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즉 2차 가해를 한 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진혜원 검사의 페이스북을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어떤가?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게 다를수도 있다 하지만 한가지는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진혜원 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친했다는 것이다. 젠더감수성 머...이런건 언급하기는 싫다 사실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사람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으니깐! 검사든 일반 공무원이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2020. 7. 16.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투의혹 사건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발언!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진행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투의혹 사건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발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채홍사]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기도 한데 '채홍사'란 採紅駿使(채홍준사)의 줄임말로, 홍은 여자, 준은 말을 뜻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연산군 때 전국의 미혼처녀와 좋은 말을 골라서 한양의 궁으로 데려오는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홍준표 의원이 조선 연산군 때 있었던 채홍사라는 관직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투 의혹 사건에서 언급하게 된 이유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등이 지난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2020. 7. 14.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언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여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하는 잔면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인색할 수 밖에 없어 늘 그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의 관심사인2021년도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는지, 그리고 2021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2020. 7. 13. 최저임금위원회의 8차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7차 전원회의까지의 경과 *근로자위원 1차 수정요구안: 시간급 9,430원, 전년 대비 9.8% 인상 * 사용자위원 1차 수정요구안: 시간급 8,500원, 전년 대비 1% 삭감 으로 의견의 대립이 심한 상태였습니..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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